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뉴욕주가 연방에 등록된 예측 시장 거래소에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장은 연방 우선권 확인을 위한 판결 선언과 더불어, CFTC에 등록된 지정 계약 시장에 대한 주정부의 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합니다.
CFTC의 예측 시장 분쟁에 네 번째로 합류한 주
뉴욕주는 아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주와 함께 CFTC의 소송 명단에 올랐습니다. CFTC는 이달 초 앞서 세 주를 상대로 예측 시장 거래소에 대한 병행 집행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리조나 연방 판사는 CFTC가 규제하는 플랫폼에 대해 아리조나주의 형사 소송을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허가했습니다. CFTC는 또한 예외 주장과 관련해 연방 항소 법원(제9 순회항소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규제 당국은 이전에 등록 플랫폼에 대해 중지명령서와 민사소송을 발송했습니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뉴욕주가 CFTC 상장 이벤트 계약을 불법 도박 상품으로 간주해 주 면허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오랜 연방 판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도 같은 날 의견서 제출
이번에 기관은 매사추세츠 주대법원에서도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v. KalshiEx LLC 사건에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앤드리아 캠벨 법무장관은 이전에 칼시가 매사추세츠 고객에게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예비 금지 명령을 얻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CFTC 규제 시장에 적용되는 주법을 우선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셀리그 위원장은 의회가 파생상품 및 예측 시장을 포함한 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단독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칼시는 최근 뉴저지주 병행 소송에서 제3 순회항소법원에서 승소해 연방 우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현재 10여 개 주 및 부족 정부와 스포츠·정치 이벤트 계약 관련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측 시장이 대중화되며 거래가 증가합니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와 연방 당국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플랫폼의 거래 활동은 2026년 초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구글파이낸스는 최근 칼시와 폴리마켓의 오즈 데이터를 통합해 예측 시장 가격이 주류 금융 보도에 더 넓게 포함됐습니다.
이제 뉴욕과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은 거래소법이 주정부의 도박 관련 주장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입니다. CFTC의 제9순회항소법원 의견서, 아리조나의 금지명령과 함께 이들 결정은 전국적으로 각 주에 걸쳐 운영 중인 빠르게 성장하는 업계의 국가 규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