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사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심을 2027년 4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스톰의 무죄 판결 요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가 8월 25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이 2쪽짜리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재심 일정 변경은 검사 측이 아닌 스톰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재심이 2027년으로 미뤄진 이유
해당 명령에 따르면 스톰이 2027년 4월 말로 재심 날짜를 요청했습니다. 파일라 판사는 그의 무죄 신청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며 이를 승인했습니다. 스톰은 여전히 무죄 판결을 위한 룰29(Rule 29)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검사들이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죄 평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사는 2027년 4월 26일까지 신속재판법(Speedy Trial Act)상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재판법은 미국 연방법으로, 사건을 무기한 계류시키지 않고 정부가 피고인을 일정 기간 내에 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신속재판법에 따라 2027년 4월 26일까지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공공 및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심을 보장하는 이익보다 더 클 것입니다.” –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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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라 판사는 동시에 사전 심리 일정도 수정했습니다. 정부 측 전문가 자료 제출 마감일은 2027년 2월 5일이고, 변호인 측은 2027년 3월 5일까지입니다.
다우버트(Daubert) 신청과 한계 신청(Motions in limine) 마감일은 2027년 3월 30일입니다. 최종 사전 심리는 2027년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6일, 스톰에게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미해결 혐의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추진하며 2026년 10월 시작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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