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 스테이블코인 확장이 은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ECB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확대되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줄어들고 ECB 금리 결정의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이 유럽연합 재무 관계자 회의에서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 후 이번 경고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유동성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은행 자금 조달 가능성도 제안했습니다.
ECB, 예금 이탈 위험을 우선 경계
ECB가 가장 우려하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소매 예금이 상업은행에서 이탈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이 감소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유로존 전역의 차입 여건이 경색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조기 도입한 사용자층을 넘어 대중이 채택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관계자들은 민간 디지털화폐의 성장이 금리 정책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저축이 은행 계좌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머물면 ECB의 금리 결정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통화정책의 전달력은 예금 기반 대출 시스템의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ECB는 이전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완화가 아닌 보다 엄격한 MiCA 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고는 이러한 입장을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직접 확대 전달한 것입니다.
달러 지배력, 논의 구도에 영향
브뤼겔(Bruegel)의 보고서는 달러 기반 토큰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작성됐습니다. 싱크탱크는 암호화폐자산시장규정(MiCA) 등 엄격한 EU 규정 탓에 유럽 발행사들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나며, 국제 금융에서 달러의 우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관계자들은 별도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성장으로 인해 유로가 국경 간 거래에서의 역할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CB는 민간 발행이 아닌 중앙은행 주도 대안을 선호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디지털 유로를 유럽 금융 인프라의 전략적 우선과제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민간 부문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곳의 금융기관이 2026년 MiCAR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자국 발행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MiCA 완화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금융 안정성 우려와 달러 토큰 경쟁 압력의 대립에 뚜렷한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재무장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유럽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