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월 20일에 유럽연합의 암호화폐시장 규제(MiCA)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출시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대중과 업계에 묻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브뤼셀은 제출된 답변을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 세계 경쟁 규제기관들과 비교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MiCA 검토에서 살펴볼 내용
2024년부터 시행된 MiCA는 주요 관할구역에서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자산연동 토큰, 전자화폐 토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프레임워크가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 여전히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개 트랙과 발행인, 거래소, 은행, 정책 기관을 위한 기술적 트랙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논란이 많은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규정 아래 승인받은 법정화폐 연동 토큰은 약 30개에 달합니다.
자산연동 토큰의 별도 분류는 아직 단 한 개의 상품도 승인하지 못했습니다.
MiCA 개정 요구에 대한 전 세계적 압력
이번 검토는 유럽연합이 워싱턴과 아시아에서의 빠른 움직임에 직면한 시점에 실시됩니다. 미국 입법자들은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작년에 진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추진에 유럽중앙은행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2026년 시행될 MiCAR 준수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준수 비용이 더 유연한 해외 관할구역으로 활동을 옮기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가장 엄격한 집행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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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에서 온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소를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와 똑같은 규정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 온드레이 코바릭, BeInCrypto와의 인터뷰
코바릭에 따르면 두 가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유럽 발행사에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미국 달러 토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 프레임워크에 영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의 동등한 규제 체계를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코바릭은 MiCA의 르누 유럽그룹 섀도 라포터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의회(체코 대표)와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8월 마감 시한은 브뤼셀이 입법 제안 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기술적 수정보다는 더 포괄적인 MiCA 2가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