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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비트코인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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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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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Oihyun Kim

23일 12월 2022년 16: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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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각)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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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양도·이전이 가능한, 디지털 지불 및 투자 수단’으로 정의한다.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거래소는 반드시 사용자 자산과 기업 자산을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에는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는 4~8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떤 암호화폐에도 법정화폐의 지위를 주지는 않는다. 또 브라질 정부 기관들이 각각 분야를 나눠서 시장에서의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결제 부문은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투자 자산 부문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맡는다. 법안은 오는 2023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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