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유럽연합(EU) 제재 패키지는 모든 러시아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업종별 금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2026년 5월 24일부터 EU 관할 내 시장 참여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암호화폐 공급자 및 거래소와의 모든 거래는 불법이 됩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는 러시아 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중앙화하려는 계획과 일치합니다.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안은 암호화폐를 예치기관에 반드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개인 지갑을 금지합니다. 이 두 조치의 결합은 러시아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인크립토(BeInCrypto) 편집팀은 전문가들과 새 제한 조치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제20차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러시아 암호화폐 회로를 거치는 모든 코인은 이제 “더럽다”고 간주됩니까?
암호화폐 입법 규제에 관한 국가두마 전문가 위원회 위원 미하일 우스펜스키는 이미 사실상 그렇게 간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특히 유럽 소재 플랫폼이 러시아와 연관된 암호화폐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런 단정적인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트 사이드(Right Side) 국제 프로젝트 수석 변호사 다리아 미트로키나는 러시아 시민 또는 비제재 플랫폼만 사용하는 암호화폐라면, 제재 플랫폼을 통한 자산만큼 차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해당 암호화폐가 범죄 활동과 연결된 자산으로 정의되는 “더러운”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아지고 제재 대상이 되므로, 외국 플랫폼과 국가들이 러시아 관련 암호화폐 취급 시 더욱 조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20차 패키지는 러시아 암호화폐의 국제 유통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합니다.
라이트 사이드(Right Side) 암호화폐 규제 및 채굴 실무 수석 변호사 올가 오체레티아나야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녀는 EU 제재가 러시아 플랫폼 및 거래소, 러시아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특정 토큰, 제재 회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러시아 거주자가 보유했거나 러시아 지갑을 거친 자산이 자동으로 “더러운”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러시아의 새 규정이 현재대로 시행된다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모든 러시아 암호화폐 플랫폼이 제재를 받고 그를 거친 지갑과 암호화폐가 낙인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재 대상 러시아 플랫폼을 활용해 국제 시장에 암호화폐를 내보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이는 차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다리아 미트로키나가 경고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제재 서비스가 아닌, 합법적 절차 내의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중앙화 계획을 포기할까요?
디지털 예치기관 도입 구상은 많은 시장 참여자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미하일 우스펜스키는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의무화된 라이선스 예치기관을 통한 내부회로 폐쇄는 분산원장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온 러시아식 관행에서 유래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EU의 태도는 법안 작성자들에게 더욱 불안을 안겨야 합니다.
“중앙화된 예치기관에 의한 거래는 결국 블록체인 내에서 식별 및 추적이 쉬운 클러스터 또는 허브를 형성해 ‘러시아 흔적’으로 표시됩니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 단순한 부주의로 지갑 주소와 러시아 디지털 예치기관의 관계가 외부로 노출되면, 합법 거래를 원하는 수십, 수백 명의 러시아 거주자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 미하일 우스펜스키, 암호화폐 입법 규제에 관한 국가두마 전문가 위원회 위원
한편, 법률가들은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연방의 주요 목표는 대외 시장 영향력을 억제하고, 루블 강세,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 국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대입니다. 다리아 미트로키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재 강화는 오히려 ‘제재가 강화되면 우리는 떠난다’는 논리에 따라 러시아의 자체 경로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호 국가와의 결제 집중 및 국내 감독 강화에 집중하는 상황을 기대해야 합니다.” – 라이트 사이드(Right Side) 국제 프로젝트 수석 변호사 다리아 미트로키나
올가 오체레티아나야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제재가 러시아 당국이 자체적 폐쇄 회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외부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게 됩니다.
한편, 회로 내 암호화폐를 “정화”하는 방법이나 유동성이 어떻게 보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녀는 또 EU 제재는 유럽 지역 공급자 및 사용자 등 지정 구역 내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아시아, 중동 등 우호적 관할에서 경로를 갖춰왔으며, 주요 흐름은 EU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더 확장될 뿐입니다.
디지털 루블을 활용한 국가 간 결제 계획
디지털 루블 창설 목적은 애초에 제재 회피가 아니라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다리아 미트로키나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구상은 오래전부터 EU 제재로 러시아가 그들 시장에서 원치 않는 존재가 됨에 따라 중립국과 우호국과의 거래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새 제재 패키지는 디지털 루블 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적용 지역과 운영 방식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계획은 폐기보다는 재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올가 오체레티아나야는 문제의 핵심이 EU 제재가 디지털 루블 관련 인프라 개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BRICS 회원국들 간에 서로 이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근본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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