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2027년 1월 8일까지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에는 특정 토큰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에 기반을 둔 테더(Tether)가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는 EU 규정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EU 거래소들이 1월 8일까지 중단해야 하는 사항
유럽증권시장청(ESMA), 즉 EU의 시장 감시 기관은 목요일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해당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명령은 암호화폐 기업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율하는 EU 법인 암호화폐 자산시장규제법(MiCA) 하에 인가를 받은 모든 암호화폐 업체에 적용됩니다. 거래, 보관, 이체, 투자 자문 등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을 EU 고객이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 전까지는 자신이 소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매도, 교환, 인출, 이체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ESMA는 또한 정보 공개만으로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SMA는 경고, 정보 공개 또는 고객 동의에 의존하는 것은 본 의견서에서 확인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 ESMA가 목요일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발췌함.
이번 의견서는 국가 규제당국을 위한 지침이며,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ESMA는 각국이 해당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더(Tether)의 현황
테더는 대형 발행사가 자산의 최소 6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MiCA 규제 하에서 아직 인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테더는 자금 대부분을 미국 국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USDT를 변경하기보다 EU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MiCA 은행 예치 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서클(Circle)은 2024년에 프랑스에서 USDC 토큰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서클은 테더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MiCA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동등성(equivalence)’이라 불리는 이 방안이 도입되면, 별도의 EU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도 기업 본국의 규정을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등성은 현재 MiCA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유일한 규제 경로인 다중 발행 모델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패트릭 한센, 서클의 EU 정책 책임자.
세금 규정 역시 변화 중입니다. 그리스는 목요일에 연간 €500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에 의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리스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완전한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EU 전체적으로 세율은 8%에서 30%까지 다양하며, 통일된 체계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