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5개 은행 로비 단체가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 문구가 은행 예금 보호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5개 무역 단체는 상원의원들의 목표에는 동의했으나, 더 강력한 표현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아메리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 컨슈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파이낸셜 서비스 포럼, 인디펜던트 커뮤니티 뱅커스 오브 아메리카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은행, 클리어리티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 강화 요구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초당적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은행, 백악관, 암호화폐 기업들과 수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입니다.
해당 조항은 예금형 이자 지급을 금지하지만, 실제 플랫폼 내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합니다. 은행 단체들은 예금 이탈 위험을 해결하려는 상원의 노력에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내놓을 의견이 지역사회 대출은 유지하면서 혁신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습니다.
“틸리스 의원과 알소브룩스 의원은 올바른 정책 목표,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 지급을 금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된 법안의 문구는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회가 반드시 이 부분을 올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은행 단체들은 특히 404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가 은행 이자 구조가 아니라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자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로비 단체들은 이것이 입법자가 반드시 막아야 할 중대한 허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 기간, 잔액, 보유 연수에 기반한 보상 산정을 반대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방식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예금 이탈을 막으려는 금지 조항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오는 며칠 내에 제안된 문구를 강화할 구체적인 개선안을 입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 대출 및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예금을 보호하면서 의회가 혁신을 수용하도록 성실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리스, 합의안 방어에 나서다
틸리스 의원은 월요일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X에서 은행들이 수개월간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이자와 비슷해지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예금 이탈에 대한 우리의 핵심 우려입니다… 일부 은행 업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결과도 원치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존중합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완벽이 선의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며칠 내에 상세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상원 은행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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