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감독청(OCC)은 5월 1일 GENIUS 법률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종료합니다. 이로써 미국 은행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18개월간의 규제 불확실성은 4일 뒤 끝나게 됩니다.
이 마감일은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결제 수단으로 검토해온 기업 재무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들은 국내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연방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받지 못했습니다.
이중 구조 프레임워크, 준수 의무를 발행사에 부과합니다
OCC는 2월 25일 376페이지 분량의 제안 규칙과 함께 60일 의견 제출 기간을 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업 재무팀이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규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국내 은행을 감독하는 동일 기관에서 공식적인 연방 차원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 투자자 Abhinav Kumar
이 규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유도 및 확립 지침(GENIUS Act)을 실제 운영 요건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에는 준비금 기준, 보관 규칙, 자본 요건, 감독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이중 구조의 라이선스 시스템입니다. 1천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발행사는 연방 라이선스에 속합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인증한 주 정부 제도 하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의무는 결제 인프라 운영자나 가맹점이 아닌 발행사에 부과됩니다.
이 같은 구분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인들의 회의론이 아니라, 공식적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재무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전환을 주목합니다
EY-파르테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기업의 13%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사용자 중 54%는 6~12개월 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umar는 관심과 실제 도입의 간극이 법적 보호의 유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OCC 프레임워크가 법률자문 담당자의 의견서를 표준 양식 문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수요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18개월 후에도 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은행협회는 이 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60일 추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5월 1일 의견 접수 마감 후에도 최종 규칙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인사와 관련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Thom Tillis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Powell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뒤 이번 주 Kevin Warsh의 연준 임명 절차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준은 재무부, FDIC와 함께 주 정부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인증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지도부는 연방 스테이블코인 정책 하에서 이 프레임워크의 시행 방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