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이 국내 가장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헤럴드경제가 20일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국회서 논의중인 가상자산기본법에 VASP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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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기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어떤 부처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맡길 것인가를 놓고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조사권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결국 금융위가 한은 쪽에도 관할권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금융위가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 1소위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이 조사권을 추가로 갖게 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보호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대부분 금융위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확인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