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공동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유럽연합(EU)의 부활한 챗컨트롤(메시지 검사) 계획이 모두의 사이버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가 화요일 메시지 스캔 법안을 신속 심의안건으로 넘기기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목요일에 실제로 해당 검사 규칙을 다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대파는 이를 저지하려면 361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번이 동일한 제안에 대한 두 번째 시도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기준입니다.
화요일 표결은 절차적 표결이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331대 304(기권 11표)로 이 이슈의 재논의를 승인했습니다. 이 표결 자체로 메시지 검사가 즉시 부활하지는 않았으며, 목요일의 본격적인 표결을 위한 절차만 확정됐습니다.
의회, 새로운 EU 챗컨트롤 표결 강행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인 메시지를 읽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례적으로 메타, 구글 등 플랫폼에 아동 성착취물(CSAM) 탐지를 위한 메시지 스캔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은 3월 의회가 연장을 거부한 후 4월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목요일 표결은 두 번째 심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대파는 차단을 위해 361표의 절대다수가 필요합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 네 명이 서한을 통해 의원들에게 해당 규칙 도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여러 대형 플랫폼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자발적으로 메시지 검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색당 협상가 마르케타 그레고로바는 이번 움직임을 절차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유럽인민당이 이미 부결된 제안을 다시 부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르케타 그레고로바, 녹색당/EFA 의회 파일 협상가, 성명에서
부테린, 챗컨트롤이 암호화폐 보안 위협 경고
부테린은 의무적인 개인 통신 검사가 모든 사용자의 사이버보안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감시가 안전한 메시징 및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암호 기반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부테린은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감시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의 표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웹3 시스템은 자금과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에 의존합니다. 암호화된 메신저와 셀프 커스터디 지갑 역시 동일한 수학적 보장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계획된 영구 규제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종단간 암호화를 우회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부테린의 입장은 감시와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웹3 프라이버시 논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창립자인 부테린은 암호화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최근 린 이더리움 로드맵에는 양자컴퓨터 안전 암호화가 추가됐으며, 이는 약화된 암호화 기준이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헌장 의문 속 목요일 결정 주목
비판자들은 무차별적인 메시지 검사가 EU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주에는 VPN 연령 확인 계획도 개인정보보호 운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 영구 규정을 위한 논의는 별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회 협상가들은 모든 사용자를 겨냥한 일괄 검사가 아니라, 혐의자에 대한 표적 감지 명령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 패트릭 브라이어는 이러한 접근을 온라인 아동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도를 아동보호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봅니다. 미국 내 CBDC 감시 위험을 두고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보안 논리가 종종 프라이버시 우려를 압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부테린이 직접 진행한 AI 실험은 이번 주 초 개발자 익명성 관련 쟁점을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요일 표결에서는 반대파가 361표를 모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납니다. 만약 저지에 실패하면 EU 전역에서 메시지 검사가 부활하고 브뤼셀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