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월 14일(금)에 ‘암호화폐 규정(Regulation Crypto)’ 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번 맞춤형 규제안은 폴 앳킨스(Atkins) 위원장 재임 기간 처음으로 SEC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규정 제정에 나서는 사례가 됩니다.
상원은 명확성법(CLARITY Act) 처리를 마치지 못한 채 8월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감독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 암호화폐 규제안, 금요일 표결 전 구체화
의회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규제 당국이 단기적으로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공식 공지에 따르면 워싱턴 본부에서 오전 10시에 오픈 미팅이 진행되며,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제에는 기업금융국 단일 항목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토큰 발행에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규정 제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전체 증권 등록을 마치지 않아도, 일부 면제 조항을 활용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규정안 제안에 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 문안은 금요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번 제안은 앳킨스가 SEC 2026년 계획에 포함시킨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에서 출발했습니다. 내용에는 토큰 판매 등록 면제,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장치, 브로커-딜러의 수탁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앳킨스는 지난 7월 말 CNBC에, 입법을 선호하지만 SEC가 단독으로도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이야말로 무언가를 미래에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앳킨스, SEC 위원장
상원 휴회, 규제 당국에 주도권
American Banker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된 윤리 예외 조항을 이유로 본회의 논의를 막았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와 제리 모란도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반대해 지역사회 은행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은 의원들이 복귀하면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9월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튠의 신속 표결 전략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민주당의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업계가 법안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Zach Pandl)은 2026년에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CFTC도 동일한 접근법 시사
SEC는 독자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은 7월 FOX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유사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의회가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이 모든 암호화폐 규칙을 직접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에 연방 차원의 확실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두 기관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두 기관의 공동 해석 규정은 대부분의 토큰을 증권법에서 제외하고, 스테이킹·채굴 및 에어드랍을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앳킨스는 기관 차원의 조치가 영구적이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의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향후 행정부가 규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3월 지침에도 해당됩니다.
금요일 찬성 표결이 이뤄지면, 공식적으로는 대중 의견 수렴이 시작될 뿐 아직 확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안된 면제 기준과 자격 요건을 통해 의회 없이 SEC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드러날 예정입니다. 9월 상원이 복귀하면, 입법 권한을 의회가 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