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완패한 여당 국민의힘이 극심한 후유증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트코인 ETF를 거론하는 동영상을 4월 15일 저녁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도 한 1년 내에, 빠르면 몇 개월 내에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직후인 2024년 1월 11일 한국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금융기관이 코인을 다루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을 고쳐야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므로, 오세훈 시장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자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다소 갑자기) 관심을 보인 것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은 승인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 시장이 소속한 여당 국민의힘은 따로 공식적인 약속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다룰지, 우선순위가 어떤지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이 문제가 빠르면 몇 달, 늦어도 최대 1년 안에 해결돼야 할, 다시 말해 새 국회가 상당히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특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알게된 사실 : 오세훈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릴스 동영상 내용입니다.
질문 :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15년 만에 1억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투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세훈 시장 : 아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앞으로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손해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좀 불안해서 지켜보는 중이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일단 제도권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EC가 제도권에 편입하는 첫 조치를 취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측입니다만, 우리나라도 한 1년 내에, 빠르면 몇 개월 내에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생기고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르는 분들의 용기가 저는 부럽습니다.
질문 : 부모들도 갈리거든요. 주식투자 알려주듯이 알려줘야 한다는 부모도 있고, 비트코인은 알려주면 안 된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오세훈 시장 : 세상에 알아서 나쁜 지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알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코인 공약 : 여야가 이번 선거에서 코인 관련 공약을 낸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21일 코인 관련 공약을 모아 따로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고 대신 3월 18일에 나온 정책공약집에 코인 관련 공약을 담는 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여야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코인세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발행 허용, 통합 시세·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규율까지 법제화가 완료된 후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시기는 그대로 가되,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제도권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 상품과 손익통산·손실 이월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약에서 뺀 것과 관련해, 조선비즈는 정부, 금융 당국과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이 이같은 판단에 실제로 여당 내 기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코인 보유 :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에 코인이 포함된 첫 선거였습니다. 연합뉴스가 전수분석한 보도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24명(8.0%)이 지난해 말 기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3억3천570만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1천390만원이었습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7명, 국민의미래 5명, 개혁신당 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했으며, 일부는 빗썸, 코인원, 바이낸스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 본인이 1억1천4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장 액수가 컸습니다.
한편, 상장폐지된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 용인을의 민주당 손명수 당선인과 국민의미래 최보윤 비례대표 당선인의 배우자가 플레이댑을 보유했고, 경남 거제의 국민의힘 서일준 당선인 차녀가 도니파이낸스, 경기 화성정의 민주당 전용기 당선인이 세럼 등을 보유했지만 이들은 거래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밖에 밈 코인 도지코인 보유자, 1억원 가액의 훈민정음해례본 NFT를 신고한 당선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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