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는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조 루빈이 설립한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규제 기관이 연방 증권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EC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분 증명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논란은 SEC가 컨센시스에 소송 계획을 알리는 웰스 공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통지는 2023년 3월 28일에 시작된 “이더리움 2.0″이라고 불리는 SEC의 광범위한 조사 방안의 일부였습니다. 이 공식적인 조사 명령은 SEC의 집행부 책임자인 구르비르 그루왈이 승인했으며, 이더리움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광범위한 채택에도 불구하고, SEC의 조사는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은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기능하여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컨센시스는 SEC의 접근 방식이 이전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당시 SEC의 기업 금융 담당 이사였던 빌 힌먼(Bill Hinman)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힌먼은 “[이더리움] 생성에 수반된 자금 조달을 제쳐두고, 현재 [이더리움]의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이더리움]의 오퍼와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지분 증명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관의 이전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에 불확실성을 인젝티브하고 있습니다.
컨센시스는 소송에서 SEC의 현재 조치가 불법적인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컨센시스는 지분 증명이 더 광범위한 네트워크 검증과 유지보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탈중앙화를 강화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증권의 특징인 통제권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다는 생각과 모순됩니다.
“지분 증명이나 더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말하기 위한 SEC의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증명 자체와 작업 증명 중 어떤 것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컨센시스 대변인은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SEC의 설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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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업계의 면밀한 조사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한편, 컨센시스는 법원이 이더리움의 규제 지위 논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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