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판사가 3만9069개의 휴면 비트코인(BTC) 지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중단했습니다. 이 명령은 7월 14일 법정 심리 전까지 익명의 원고가 신속하게 승소하는 것을 막습니다.
케시 J. 킹 판사가 6월 4일 이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지갑에는 약 380만 BTC가 들어 있으며, 이는 현재 시가로 약 23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휴면 비트코인 지갑 소송의 요구
노아 도(Noah Doe)라는 익명의 원고와 두 개 기업이 3월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월 1일에는 청구 범위를 3만9069개 지갑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유실물 반환 법을 근거로 합니다.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발견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규정을 암호화폐에 적용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들의 익명 전문가들은 각 지갑의 가치를 10달러 미만으로 평가했습니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반박하면서, 해당 목록 지갑의 평균 보유량이 97.25 BTC임을 밝혔으며 이는 오늘 시세로 약 600만 달러입니다.
첫 번째 피고 지갑에는 2011년 Mt. Gox 해킹으로부터 받은 약 7만9957 BTC가 있습니다. Mt. Gox 보상 절차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이므로, 이 청구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갤럭시 측은 21900개가량의 목록 주소에서 약 110만 BTC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지갑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지갑은 양자 취약성을 가진 비트코인 주소에 있습니다.
판사가 소송을 중단시킨 이유
집행 정지(stay) 명령은 뉴욕 변호사이자 비트코인 보유자인 이안 R. 코헨(Ian R. Cohen)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소송 반대측 의견서 제출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코헨은 이 법이 집어 들거나 소유할 수 있는 실물 물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블록체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분실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은행 금고에 강철판으로 개인키가 보관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갑은 유실물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보관된 자산입니다.” – 코헨, 제안된 의견서에서
그는 또한 2022년 법률에서는 미청구 암호화폐가 주정부로 귀속되며, 개인 발견자가 취득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그 주장을 지지합니다. 2025년 블록체인 알림 전송 후, 목록에 오른 339개 지갑에서 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사토시 시대 지갑의 이동과 유사합니다.
원고 측은 7월 7일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7월 14일 심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주요 반대 의견이 실질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