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LUNA 등 테라 관련 암호화폐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타격을 입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 측이 LUNA 등의 증권 성격을 무시한 채 운영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들었기 때문이다.
SEC는 테라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을 문제삼았다
SEC는 올해 2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위테스트를 적용해 LUNA와 UST 등 테라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모두 증권으로 판단했다.
미 연방검찰도 권도형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LUNA 등 테라의 암호화폐를 ‘디지털 증권’, ‘증권’ 등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권도형 대표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증권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SEC는 내게 소송할 근거가 없다”며 SEC에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의 테라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 공방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현존하는 모든 사례가 여러 각도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결정 또한 테라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검찰도 LUNA ‘증권’이라고 규정
한국 검찰도 지난 4월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를 기소하면서 LUNA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권도형 대표는 LUNA의 증권성과 무관하게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자신하고 있다.
테라 사건을 수사하는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장은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권도형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SEC가 증권으로 규정해서 급락했던 종목들 반등
2차 시장 판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 뉴욕남부지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SEC와 증권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화색이 돌고 있다. SEC가 지난달 ‘증권’으로 분류했던 암호화폐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4일 코인마켓캡 자료를 보면,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 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약 18%, 23%, 1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SEC의 증권 분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5~6일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 과정에서 SEC는 SOL, MATIC, ADA 등 19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냈고, 이들 종목은 하루만에 20% 폭락했다.
소송을 당한 거래소들은 물론 로빈후드와 레볼루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던 전통 금융기업들도 상장폐지를 단행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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