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무허가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닛케이신문이 3월 16일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징역형이 3년에서 10년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수단이 아닌, 본격적인 금융상품으로 규제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벌금, 증권급 집행 수준과 일치
벌금도 큰 폭으로 오릅니다. 3백만 엔(2만 달러)에서 1천만 엔(6만7천 달러) 또는 이 두 금액을 합한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감독 권한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이 일본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동일한 법적 틀에 포함됩니다. 등록 사업자의 명칭은 “암호자산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거래업자”로 변경됩니다.
SESC, 형사 수사 권한 확보
단속 권한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금융청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경고장만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에 형사 수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 증거 압수, 그리고 기소 권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기존 금융시장의 증권사기 및 내부자거래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벌 범위도 확대되어 현물 거래뿐 아니라, 미등록 OTC 암호화폐 파생상품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SANAE TOKEN, 상승 견인
이번 단속은 SANAE TOKEN 스캔들 이후 시행되는 것입니다. 닛케이 보도는 이를 명확히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2026년 2월, 노보더 DAO는 총리 타카이치 사나에의 이름을 딴 솔라나 기반 밈코인(SANAE TOKEN)을 발행했습니다.
이 토큰은 타카이치가 3월 2일 공개적으로 연관성을 부인하기 전까지 3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후 가격은 58% 넘게 급락했고, 금융청은 무등록 활동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청의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2025년 4분기 한 달 평균 500건이 넘는 암호화폐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은 SNS 사기와 관련해 투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사례, 원금과 수익을 약정해주겠다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당근과 채찍
이번 처벌 강화는 단순한 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여당은 암호화폐 관련 조세 개편 방안도 2026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누진세 최대 55%였던 현행 체계를 대신해, 20% 단일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새 조세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된 다음 해, 즉 2028년 1월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기 사업자에겐 더 강한 처벌을, 준법 투자자에겐 더 나은 인센티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페널티 무기 경쟁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역 내 흐름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세조종으로 50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하면 무기한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증권법은 무허가 거래 시 최대 7년 징역을 규정합니다.
일본이 제안한 미등록 암호화폐 판매 최대 10년 징역형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도쿄는 무분별한 밈코인 출시가 암호화폐의 주류 금융 도약에 방해가 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