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가 화요일 상원 법안 3019호에 서명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옹호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에게 해당 조항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인 559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8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세금
이 법안은 여러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요 재원은 디지털 광고, 스포츠 베팅, 암호화폐 투자자, SNS에 대한 세금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디지털 자산 특권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합니다. 일리노이 내 판매가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경우, 주 외 중개인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주에서 고객이 받는 모든 디지털 자산 사업활동에 대해 디지털 자산 가치의 0.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활동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가치에 비례합니다.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각 판매마다 이 조항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안 내용
이 법은 중개인에게 등록 및 보고 의무도 추가합니다. 일리노이 주 법률 위반 시 3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체들 “일리노이 세금, 개발자들이 타주로 이동하게 할 것” 경고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는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3조항에 대한 항목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 세금이 개발자들과 투자를 일리노이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가혹한 구조는 일리노이 내 디지털 자산 활동에 엄청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CCI 입장 발표
시카고에는 점프 크립토와 비트노미알 등 암호화폐 및 트레이딩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계 단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더 우호적인 타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합니다.
CCI는 유사한 주 세금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만을 특정해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a16z 정책 및 법률고문장 마일스 제닝스 역시 비판에 동조했습니다. 그는 이 세금 부과를 이메일 과세와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반발은 암호화폐 분야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초이스는 연방 우선권을 근거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광고세에 대해 프리츠커에게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7년 발효 전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