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Morgan CEO 제이미 다이먼, 코인베이스 비판…은행, 동등 규제 없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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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Morgan CEO 제이미 다이먼, 코인베이스 비판…은행, 동등 규제 없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불수용

핵심 요약

  • JPMorgan CEO, ‘현 CLARITY 법안안 수용 불가’
  • 다이먼, 월스트리트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법안 저지 촉구
  • 스테이블코인 이체, 은행 통제 없으면 해외 밀수 자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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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최고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미국 은행들이 현행 CLARITY 법안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업계가 이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며,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공개적인 대립을 고조시켰습니다.

금요일 레이건 국가경제포럼에서 다이먼은 CLARITY 법안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해 은행급 소비자 보호장치 없이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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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CLARITY 법안에 맞서 싸울 것”

다이먼은 이번 논쟁이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금 수취 업무를 하는 모든 업체가 규제받는 대출기관과 동일한 자본, 유동성, 보고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을 받고 있다면 은행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은행이 되고 싶다면 그냥 은행이 되면 됩니다.” – 다이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다이먼 CEO는 아메리칸 뱅커스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중소은행들, 신용협동조합들이 모두 현행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회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발언은 코인베이스가 상원판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를 발표한 몇 주 후에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 변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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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그리고 규제준수 문제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한 JPMorgan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은행비밀법, 고객 신원확인(KYC)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면 익명의 지갑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금이 세 번째, 네 번째 지갑으로 옮겨지고, 결국 성매매업자 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이먼은 JP모건이 자체 JPM 디파짓 코인(JPM Deposit Coin)을 개발하는 중임에도 해당 상품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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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테이블코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저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면 충돌시키는 국면입니다. 다이먼은 자신의 요구가 단순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동일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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