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수요일, 예비 금지명령과 임시 제한명령을 신청하며 애리조나 주가 예측시장에 대한 도박 관련 주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이미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주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와 가족 연관성
CFTC 의장 마이클 S. 셀릭은 이번 금지명령 요청을 연방 권한 수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연방법을 무효화하려는 주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셀릭 CFTC 의장이 게시물에서 밝혔습니다.
이 신청은 애리조나 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최근 CFTC가 규제하는 예측시장에 대해 범죄·도박법을 활용해 방해하는 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포괄적인 연방 체계에 따라 규제받는 기업을 상대로, 이미 무효화된 주 범죄법을 도구로 사용한 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독점 권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셀릭 CFTC 의장이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애리조나 주는 3월에 칼쉬(Kalshi)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도박과 무허가 선거 베팅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CFTC는 예측시장이 상품거래법(CEA)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이벤트 계약에 대해 연방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CFTC가 옹호하는 일부 플랫폼은 트럼프 가족과 밀접한 재정적 연관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칼쉬(Kalshi)의 유급 전략 고문으로 활동하며 폴리마켓(Polymarket) 자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벤처캐피탈 회사 1789 캐피털은 2025년 8월 폴리마켓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
연결고리는 여기서 더 확장됩니다.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크립토닷컴(Crypto.com)과 협력해 트루스 프리딕트(Truth Predict)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위한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최소 3천5백만 달러를 MAGA Inc.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주요 슈퍼팩입니다.
로빈후드는 월요일 트럼프 계좌의 중개업체이자 최초 수탁자로 역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네 개 기업 모두, 현재 CFTC에 의해 제소된 여러 주로부터 중단명령 서한을 받았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 토드 필립스 교수는 NPR에 연방정부의 소송이 단순한 주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는 이를 예측시장에 유리하게 판세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 윌리엄 통은, 예측시장 계약을 명백한 무인가 불법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 소비자 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4월 16일 칼쉬, 로빈후드, 크립토닷컴이 관련된 합동 사건의 구두변론을 심리합니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이 단일 연방체계로 운영될지, 주별로 제한받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