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이번 달에 종료됩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중국의 규제 환경이 강화되면 거래량 감소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개편
국회는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시행 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첫 번째인 이용자 보호법이 바로 오는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법률입니다. 가상자산 공시 등 추가 내용을 담은 기본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에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와 자산 수탁 기관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불법적인 시장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예치금의 최소 80%를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안 위반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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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1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7월 19일부터 국내 거래소에 대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를 벤치마킹해 표준화된 보고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거래 보고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상거래 추출에 있어 KRX(한국거래소)의 기준을 벤치마킹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과 계량 지표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이상거래를 꼼꼼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할 거래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현지 거래소와 금감원 사이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증가의 시사점
한편, 거래소들은 7월 19일을 넘기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 빗썸은 6월 12일 원화 거래 시장인 ICP 원화 거래소를 오픈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이전에 상장된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합(DAXA)은 1,333개의 토큰을 검토하기 위해 20개의 다른 국내 거래소와 함께할 계획을 국내 사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DAXA는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5곳을 대표하는 연합체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조정은 한국 국적의 권도형 대표를 중심으로 2022년 테라USD와 루나 사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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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의 출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규제 강화가 가격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미국 달러(USD) 다음으로 한국 원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강력한 규제 환경이 시장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더와 거래소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주요 거래 플랫폼의 거래량이 감소하여 시장이 급격한 가격 변동과 변동성 확대에 더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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