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1333개 코인에 대한 재심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이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이번에 발표된 모범사례는 닥사가 최근 20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함께 만든 일종의 자율규제안입니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절차와 종료 절차, 코인 정보공개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닥사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내용을 기준삼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발효되는 오는 19일부터 6개월 동안 1333개가 넘는 국내 상장 코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슈의 배경 : 모범사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맡은 금융당국의 요구로 제작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면서 업계 자율규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업계에서는 닥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업계에는 한국 블록체인협회 시절부터 자율규제안이 존재했지만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어 강제력이 떨어지고, 방대한 범위의 주제를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에 도출된 모범사례는 거래소 내부 통제 개선 방법부터 가상자산 한글 백서, 세부적인 공시 방법까지 한층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 상장코인 재심사를 놓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신이 투자 중인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는 상황이 속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닥사 측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모범사례 심사항목을 선제 적용해서 상장 코인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무더기로 코인이 추가 상장 폐지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5대 거래소의 경우, 이미 올해 상반기에 39종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재심사 기간으로 6개월을 잡아놓은 것도 억울하게 상장 폐지되는 코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래소들은 이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상장된 코인 발행 재단이나 공시 주체들과 연락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거래지원 종료 절차는 지금과 동일하게 거래소 별 홈페이지 공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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