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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패소에 좁아진 입지…겐슬러 해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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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 Adams

요약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종 분쟁에 잇달아 패소하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 이 가운데 워런 데이비슨 상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 좁아진 입지 속에서 겐슬러의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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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종 분쟁에 잇달아 패소하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가장 큰 사건은 지난 7월, 리플에 대한 일부 패소였다. 법원은 리플이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인식됐다.

지난주에는 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며 SEC의 입지를 또 한 번 흔들었다.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승인한 SEC가 현물 상품은 거부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워런 데이비슨 상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주)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겐슬러의 ‘패배’가 중요한 이유

물론 리플과의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SEC가 최종 패소하면 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일련의 사법적 ‘패배’는 SEC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곧, 이들의 법적 이론과 집행 전략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업들은 SEC의 권한과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따른 위험이 줄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대규모 거래소는 SEC에 공개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겐슬러, 임기 전 퇴출 가능할까?

2021년 4월 취임한 겐슬러의 임기는 2026년 6월 만료된다. SEC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겐슬러는 임기 전 퇴출이 가능할까?

쉽야드 소프트웨어의 마크 루리 SEO는 “겐슬러가 퇴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겐슬러가 퇴출될 일은 없다고 본다. 반암호화폐 의제는 겐슬러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는 정부의 대신해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가 해임되는 상황은 암호화폐에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새로운 행정부가 선출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SEC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겐슬러가 해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트럼프가 지명한 헤스터 피어스가 겐슬러의 후임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피어스는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로 과잉 규제를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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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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