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를 합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았다며 코인베이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6일(현지시각) 제소했다.
이는 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와 거래소, 청산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며, 이용자 모집과 주문 처리, 입찰과 중개를 한꺼번에 진행했다며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바이낸스 때와는 달리 소장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나 다른 임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SEC는 “코인베이스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서는 분리된 브로커, 거래소, 청산 기관 등 세 가지 기능을 통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SEC에 브로커와 거래소, 청산기관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 증권시장의 공시 제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코인베이스는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집과 적절한 정보 공개, 이해 상충에 대한 보호 장치, SEC의 정기 감독 등 투자자로부터 핵심적인 보호 장치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BNB, SOL 등 증권법 위반한 토큰 13개 명시
SEC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인 프라임과 지갑, 스테이킹 상품 및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토큰을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13개 토큰에 대해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토큰에는 솔라나(SOL)와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 액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비공식 시스템인 ‘암호화폐 등급 위원회(CRC)’를 만들어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EC 규제 방식 투명하지 않아”
SEC와 코인베이스는 올해 초 이후 지속적으로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SEC는 지난 2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크라켄의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SEC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SEC가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SEC에 증권성 기준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SEC는 답변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원의 명령을 지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코인베이스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 폴 그루왈은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SEC의 단속 일변도의 시장 접근 방식은 미국의 경쟁력과 코인베이스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해결책은 소송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투명하게 개발하고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평소와 같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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