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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되는 ‘반 SEC’ 분위기…제미니,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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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로써 SEC 제미니 간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제미니 “SEC, 두 가지 핵심 사항 증명 못 해”

양측의 법적 소송은 지난 1월12일, SEC가 제미니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규제 당국은 제미니가 마스터 디지털 자산 대출 계약(MDALA)과 제미니 적립 프로그램 등 최소 두 개의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제미니는 신청서에서 SEC의 제소가 증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미등록 증권의 식별, 다른 하나는 해당 증권의 판매나 판매 제안이다.

“SEC는 해당 상품이 증권이라는 점을 일관성 없이 주장해왔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의 거래가 증권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들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제미니가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미니는 다른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미국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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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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