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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바이낸스의 “SEC 보도자료 배포 막아달라”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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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기각해 달라는 바이낸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 법원은 기관의 공무집행에 개입할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26일 발표했다
  • 오는 9월부터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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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도자료 발표를 막아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에이미 비먼 잭슨 판사는 기관이 윤리적 의무를 집행하는 데 법원이 개입할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다”며 “기관의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어 잭슨 판사는 지금까지 SEC가 발표한 성명서가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바이낸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SEC의 보도자료 내 표현 방식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낸스 법무팀은 지난 21일 SEC의 보도자료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보도자료에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대표가 이용자의 자산을 혼용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바이낸스는 “(이용자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멸, 혼용 또는 오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SEC의 보도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한 진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9월 ‘SEC-바이낸스’ 심리 시작

이와 함께, 잭슨 판사는 증권법 위반 및 사용자 자금 혼용을 포함한 바이낸스의 혐의 13건에 대한 심리 날짜를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9월 21일 변호인단 제출과 함께 SEC 제소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11월 7일에는 SEC의 반론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12일에도 추가 심리가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의 요청은) 경솔하다”며 “마케팅 연극”과 비슷하다고 바이낸스를 비판했다.

그는 SEC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빠른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해 “번개처럼 빠른 결정”이었다고 지지했다. 이어, 오히려 바이낸스의 이번 문제 제기가 형사 당국의 조치를 더욱 신속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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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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