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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암호화폐 법규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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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한 규칙 개정에 나섰다
  • 기술 진보에 따라, 위험 관리 요건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위원회는 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최종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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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게이트 은행의 폐업과 FTX, 테라 사태 등 대형 업체의 붕괴가 잇따르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진화하는 암호화폐 기술에 대비한 법규개정에 나섰다.

지난 1일(현지시각),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은 성명을 통해 “(CFTC가) 스왑 딜러와 선물 수수료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위험 관리 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규칙 변경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메로는 유명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친 크립토 은행’ 실버게이트시그니처 은행 붕괴를 예로 들며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며 “위험 관리 요건을 포함한 규제 감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자산과 은행, 브로커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위험은)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로메로는 “브로커가 손님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는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보 게재 후 60일 의견 수렴

CFTC는 규칙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CFTC 지도부가 최종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과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암호화폐 대출기업 셀시우스 붕괴 등에 이은 조치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로메로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인물로 분류되며, 투자자 보호와 대중의 신뢰 향상을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촉구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위험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특정 토큰의 익명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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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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