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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번에는 10억달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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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uwapelumi Adejumo

요약

  • 바이낸스와 인플루언서 3명이 1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 원고 측은 BNB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 CFTC 제소에 직면한 가운데 바이낸스는 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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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10억달러 규모다.

포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모스코비츠, 보이즈 쉴러 플렉스너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CZ) 바이낸스 CEO,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3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플루언서에는 농구 스타 지미 버틀러, 경제 유튜버 그레이엄 스테판, 암호화폐 유튜버 벤 암스트롱이 포함됐다.

미등록 증권 상장 혐의

바이낸스는 미등록 증권을 암호화폐로 상장하고, SNS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해당 자산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두 곳은 지난 1년간 바이낸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이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암호화폐 중 하나는 바이낸스토큰 BNB다. BNB 소각 프로그램이 토큰의 공급을 줄여 가치를 높이므로 해당 자산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플로리다 거주자 2명, 캘리포니아 거주자 1명이다. 이들은 바이낸스와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수백만 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아담 모스코비츠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관련 법령은 인플루언서가 미등록 증권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인플루언서는 해당 자산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거래를 촉진한 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

모스코비츠가 암호화폐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FTX를 홍보한 토마스 브래디, 케빈 오래리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제기한 바 있다. 또 파산한 암호화폐 대부업체 보이저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보이저의 언 프로그램 계정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양한 법적 문제에 연루된 바이낸스

이번 소송은 시기적으로 바이낸스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파생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CZ를 제소했다.

이외에 미국 법무부도 바이낸스와 CZ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바이낸스는 규제당국과 협력할 것이며 광범위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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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거래량. 출처: BeIn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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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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