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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바이낸스·자오창펑’ 상품거래 규제 위반혐의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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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제소했다.
  • 이들은 상품거래 및 파생상품 규정 위반 혐의등을 받고 있다.
  • 소장을 읽어보면 CFTC가 제기하는 정황은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 CFTC는 이번 소장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을 상품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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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등을 상품 거래 및 파생상품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된 CFTC의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핵심 혐의는 미국인 대상으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서 연방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미국 규제를 회피하면서, 미국 사용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조장한 혐의도 받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 바이낸스의 전 최고준법 책임자인 사무엘 림 등이다.

바이낸스, 고객들이 준법 감시 프로그램 우회하도록 도와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해 수익성이 높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VIP’ 고객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미국 법률에 따른 등록 절차와 규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런 요건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객이 바이낸스의 준법 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CFTC는 바이낸스가 2019년 7월부터 미국인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객에게 신원확인(KYC)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을 보면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CFTC는 “바이낸스 자체 문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한 달간 바이낸스는 파생상품 거래로 6300만달러의 수수료를 벌었으며, 그중 16%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5월까지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거래 중개로 벌어들인 월 수익이 11억4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CFTC “바이낸스가 VPN 이용해 미국 사용자 범법 유도”

바이낸스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이용해 미국 고객들로 하여금 미국법을 어기도록 적극 조장한 혐의도 받는다. CFTC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임원, 직원 등은 미국 내 고객에게 VPN을 사용하여 위치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신원 및 위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게 그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발표 이후에도 플랫폼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소재의 VIP 법인 고객에게 “새로 설립된 유령 회사 명의로 바이낸스 계정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CFTC는 이러한 범죄 행각들을 숨기기 위해 바이낸스 직원들이 ‘시그널(Signal)’이라는 특수한 메시지 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앱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CFTC는 자오창펑이 바이낸스 임원들과 직원, 대리인 등에게 미국 고객과 소통할 때 이 앱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CFTC 제소 소식에 이날 2만7800달러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만6500달러선까지 급락했다. 자오창펑 CEO는 제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숫자 ‘4’를 트윗했다. 그는 앞서 자신을 둘러싼 뉴스가 가짜이거나 ‘공포, 불확실성, 의심(FUD)’에 해당한다고 생각할때 숫자 4를 트윗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CFTC는 이날 소장에서 비트코인(BTC)와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을 상품인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했다. CFTC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지난 2월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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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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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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