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일부 저명한 은행 기관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CBDC 커넥터 파일럿 테스트에서 ‘확실한 잠재력과 가치’를 확인했다.
CBDC는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기타 선진국의 은행 기관은 CBDC 개발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실제로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 국가가 현재 CBDC 개발을 탐색 중이다.
나이지리아, 바하마를 포함한 11개국은 이미 반복(iteration)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20여 개국에서 파일럿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에 돌입한다. 호주, 태국, 브라질, 인도, 한국, 러시아는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 이어가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EBC)은 바로 다음 해에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CBDC의 이점
CBDC의 잠재적 이점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왜 이를 환영하는지 설명한다.
CBDC의 잠재적 이점은 다음과 같다.
- CBDC는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는 경제 활동 및 생산성을 향상한다.
- CBDC는 은행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 사람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개선한다. 전통적인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CBDC에 접근할 수 있다.
- CBDC는 개인과 기업의 거래 비용을 줄여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촉진한다.
- CBDC는 통화정책 구현 및 통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늘림으로써 통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스템과 경제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CBDC는 거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잠재적 이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다수 중앙은행이 CBDC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CBDC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2023년
이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CBDC에 각종 유틸리티를 구현하고 투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액결제용 CBDC는 거액결제용 CBDC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는 당사에 공유한 보도자료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위 ‘보도자료’를 클릭하면 SWIFT가 각국 금융기관이 CBDC 개발 현황에 대해 공유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8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은 API 기반 CBDC 커넥터의 파일럿 테스트에서 ‘확실한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CBDC를 연결하는 파일럿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요약에는 거의 5000건에 달하는 CBDC-CBDC, CBDC-법정화폐 조합을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반영했다.
테스트 결과 CBDC는 국가 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SWIFT는 CBDC 샌드박스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성(atomicity)이 강화된 결제를 위한 CBDC 연동 솔루션의 베타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플랫폼에 구축된 CBDC 간에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솔루션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참여 기관에는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BNP파리바(BNP Paribas),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SBC,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내셔널웨스터민스터은행(NatWest) 등이 포함된다. OMFIF 디지털통화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24%가 향후 몇 년 내에 디지텉 통화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시나리오
그러나 CBDC 초석이 마련되는 동안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호운용성은 CBDC 및 금융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이 호환성 문제나 장벽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상호운용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다른 지갑이나 결제 시스템, 심지어 다른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 간에도 자금을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면 특정 네트워크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장벽이 발생한다. 이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 금융 포용성, 강화된 보안 등 CBDC의 잠재적 이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HSBC의 루이스 선 글로벌 결제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호운용성은 국가 간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는 CBDC의 잠재력 실현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CBDC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기술과 표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면서 단편화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는 핵심 요소가 부족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이버 보안 위험 및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혼란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CBDC 구현에 앞서 이들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카토 협회(Cato Institute)의 닉 앤서니 정책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CBDC는 신용 가용성(credit availability) 및 은행의 중개역할을 축소하고, 암호화폐의 부상에 도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기반과 미래 모두를 약화할 수 있다.”
그는 이어 “CBDC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과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이 제정된 이래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CBDC는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지원하는 통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같은 디지털 통화는 많은 이점이 있겠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도 존재한다.
CBDC 혁신을 둘러싼 우려
다음은 CBDC의 주요 단점 중 일부다.
- CBDC는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도난 같은 보안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기업의 자금 손실로 이어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친다.
- CBDC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를 촉발한다.
- CBDC는 전통적인 은행 예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중앙은행에 직접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역할을 약화하고, 중앙은행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
- CBDC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훼손해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용 위축 및 경제 활동 위축으로 확대될 수 있다.
- CBDC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므로 기술적 도전과제 또한 존재한다.
- 특히 현금 사용이 많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CBDC 채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하고, 금융시스템에서 특정 그룹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 중 일부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고, 많은 부분이 CBDC 설계와 구현 과정을 거치며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와 각종 이해 관계자는 CBDC 계획을 추진하며 위와 같은 잠재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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