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미 하원의원이 최근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가 다른 암호화폐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소매 CBDC가 기존 암호화폐에 대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린치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CBDC 출범에서 한발 늦었다
린치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CBDC 출범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쳐져 있다. 현재 11개국이 출범한 상태며, 약 90개국이 CBDC를 시범 운영, 개발 또는 연구 중이다.
이러한 지연은 향후 미국의 경제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BDC가 꼭 필요할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이 CBDC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CBDC 채택을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달리 해보자. 미국은 CBDC 개발에 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 걸까? 금융 포용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경 간 거래를 가속화하는 등 CBDC이 가져다줄 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말이다.
도매 CBDC는 이미 개발에 들어가
소매 CBDC는 현재 연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미 도매 CBDC를 개발하는 중이다. 소매 CBDC는 일반인 및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도매 CBDC(wholesale CBDC·wCBDC라고도 함)는 중앙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 호환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다.
도매 CBDC는 일반 대중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은행 간 거래로 제한된다. 도매 CBDC 개발과 관련한 이같은 발표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다.
도매 CBDC에 관한 연준의 백서
뉴욕혁신센터(NYIC)의 CBDC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시더’(Project Cedar)의 백서는 도매 CBDC 이니셔티브의 목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결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도매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매 CBDC는 일반인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시사점
파월 의장은 “디지털 미국 화폐(즉, CBDC)가 있다면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는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이야말로 CBDC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CBDC는 높은 안정성과 낮은 변동성을 포함하여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만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결국 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충분한 신뢰와 신용’(미합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으로 CBDC를 지원할 것이다. 즉, CBDC와 암호화폐는 애초부터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경쟁 또는 협력 관계?
한 가지 가능성은 CBDC와 다른 암호화폐가 공존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니즈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투자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CBDC는 일상적인 거래의 수단 역할을 하는 식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CBDC와 암호화폐가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점차 전자가 후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쟁의 결과는 각 기술의 이점 및 기술이 운영되는 규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규제 문제
CBDC의 개발은 많은 규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규제 당국은 거래 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및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CBDC의 개발은 기존 결제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의 책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혜택이 실현되도록 혁신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연준이 나서서 도매 CBDC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 기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앞서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린치 의원의 우려가 충분한 근거에 근거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CBDC의 필요성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여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다.
발전 또는 정체?
궁극적으로, 미국은 소매 CBDC를 개발할지 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을 미룰 경우 역동적인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뒤쳐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린치가 지적했듯이, 미국의 디지털 화폐는 다른 암호화폐의 가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국가 재정 계획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해서 이 기술을 탐색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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