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 베기치(Nick Begich) 하원의원이 목요일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US 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영구적인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RMA·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을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알래스카 공화당 소속인 닉 베기치 의원은 16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ARMA는 연방이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최소 2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예산 중립적인 취득만 허용합니다.
ARMA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
ARMA는 이전 BITCOIN Act의 틀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법률로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명령은 새로운 행정부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법률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법안은 동시에 재무부가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 비트코인까지 매입해 100만 코인 규모의 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허용합니다.
비트코인 매입에는 새로운 국민 세금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R-WY)의 이전 금 매각 연계 재원 조달 방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0년 보유 규정은 실크로드, 비트피넥스 해킹 등으로 범죄 압수된 약 19만8천 개에서 32만8천 개 비트코인을 포함해, 연방이 제어하는 모든 비트코인에 적용됩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The Bitcoin Policy Institute)는 이 법안이 연방의 자산 관리를 전문화하는 방향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개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RMA는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영구적인 법적 기반 위에 올려놓고, 20년 장기 보유, 예산 중립적 취득 전략, 그리고 연방 관리 기준을 요구합니다.”라고 해당 단체가 작성했습니다.
향후 몇 주 내 열릴 위원회 청문회에서 ARMA의 신속한 통과 가능성이 가늠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