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현행법상 상품(commodities)에 해당하며 기술 발전을 고려해 이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넘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의 인터뷰 프로그램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넘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규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베넘의 발언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정확한 규제가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전체 투자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규제 기관과 의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베넘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디지털 자산 분야를 누가 규제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사이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넘은 이러한 갈등 때문에 미국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Sponsored베넘은 미국 의회가 나서 암호화폐 기술을 합법화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규제 정책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을 따라가지 못할 거로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가 현행법과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 이야기: 다만, CFTC 지난 9월 탈중앙화금융(DeFi) 업체 3곳에 55억 달러 상당의 벌금과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CFTC 위원은 “CFTC 제재는 사용자 자금이 유용됐거나 디파이 서비스로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봤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제재를 우선시하는 건 CFTC의 기본 입장이 아니며, 이런 일을 통해 CFTC가 시장을 제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CFTC 위원 사이에서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예상되는 논란: 베넘의 이러한 주장은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규제 당국 간의 공감대를 반영합니다. 다만, 베넘이 우려하는 것은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사용자확인제도(KYC) 규정이 이러한 문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넘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안정성과 무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보호와 시장 조작 방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베넘의 이번 인터뷰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그에 따른 규제의 복잡성을 잘 나타냅니다. 그의 발언처럼, 미 의회는 명확한 규제 법안을 내놓아야 하며, 새로운 금융 분야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암호화폐 시장 역시 명확한 규제 정책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규제가 분명할 경우, 미국을 떠나려는 암호화폐 기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1978년 태생인 법률인으로 현재 15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FTC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DeFi)과 파생상품 시장 혁신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CNBC’s Squawk Box: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의 최고 인물들이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CNBC의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월스트리트의 소식을 일반 대중과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