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 신종 자산은 사회적으로 대중화를 거쳐 정식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련법과 제도가 필요한데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직 사회에서 이 자산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민간에서는 정부의 방식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Sponsored새로 알게된 것 : 이번에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5800여 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암호화폐(가상자산) 내역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내 5대 원화 거래 가능 거래소에서는 현재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6월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무슨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국내 기업들도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보유 현황에는 암호화폐의 종류, 장부가액, 시장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결국 이같은 사회 분위기는 암호화폐 범죄를 억제하고 투자 행위를 양성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범죄가 성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암호화폐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지와 능력 부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직 윤리 관리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른바 ‘김치 코인’ 상장으로 인한 피해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새로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 화폐에 대한 세부 정보와 비즈니스 모델, 내부 회계 정책 등의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인물/용어
김치 코인 : 한국을 의미하는 ‘김치’와 암호화폐(coin)의 합성어.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중에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거나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한국 거래소에서 처리될 만큼 국내 의존도가 높은 코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