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입법원은 6월 30일에 ‘가상자산서비스법’을 3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감독이 기존의 협소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넘어섭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준비금 규정,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합니다.
타이완 입법원, 대대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이번 제도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감독을 자금세탁방지 중심에서 운영 전반과 시장 행위 기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7개의 VASP 범주를 정의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 거래 플랫폼 운영자
- 이체 서비스 제공자
- 수탁관리자
- 인수 주관자
- 대출 서비스 제공자
- 기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이 법은 VASP가 고객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고, 내부 통제·사이버보안·감사 및 재무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법 시행 전 자금세탁방지(AML) 등록을 완료한 기존 VASP와, FSC 규정에 따라 이미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전환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FSC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21개월 내에 규제 승인을 받고 운영 라이선스도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시 한 번에 한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요건도 마련합니다. 타이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은 중화민국 중앙은행 승인과 FSC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자는 모든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액 준비금을 유지하고, 준비 자산을 신탁에 예치하며, 정기 감사를 받고, 주기적으로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화민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타이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타이완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됩니다. 사기나 시세조작에는 3년에서 10년 징역형과 1천만 대만달러에서 2억 대만달러(314,000달러에서 63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시행 시점은 행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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