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관용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 투표가 실제로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까?
법률은 명확히 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 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에게 거의 전권에 가까운 사면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SBF의 사면 시도에 대한 초당적 비판
상원은 S. Res. 772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루벤 갈레고 의원이 6월 17일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결의안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면이나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치는 뱅크먼프리드가 2026년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면 청원서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는 이를 법무부 사면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는 형기 종료 후 사면 요청이 포함되어 현재도 심사 중입니다.
루미스 의원은 FTX 창립자가 고객들의 수십억 달러를 호화 소비에 사용한 뒤, 책임을 피하려 사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사가 25년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뱅크먼프리드는 자격 없는 사면을 쫓아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침내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울 의사가 없습니다.” – 루미스 의원
상원 결의안이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는 이유
상원의 만장일치 결의와 달리 이 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전혀 제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오랜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이 탄핵을 제외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해당 권한이 의회의 간섭 범위를 벗어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1866년 Ex parte Garland 사건에서 의회의 제한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사면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면 대상 범죄자 집단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라고 해당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뱅크먼프리드를 사면하겠다는 뜻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인터뷰에서 FTX 전 CEO에게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암호화폐 인사들에게 사면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창펑자오와 로스 울브리히트가 그 예입니다. 이제 결정권은 전적으로 백악관에 있습니다.
상원 투표는 법적 효력 없이 정치적 압박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남은 과제는 업계의 사면 관행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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