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인사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미셸 보우면 미 연준 이사는 15일(현지시간)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 행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 접근법을 질문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 통화는 운용하는데 여러가지 위험이 있고, 의회와 공공 영역에서는 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발전했다”면서 “어떠한 형태든 연준과 정부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 연준 인사들은 틈날때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연준의 역할을 강력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선언하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연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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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4월 미 상원에서 주 정부를 중심으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발언을 아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소재 신탁 회사가 최대 100억달러까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형태든 연준이 규제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반면, 공화당은 주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편입니다.
중요한 지점 : 입장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정치적인 유불리도 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연준보다는 주 정부로 몰아주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코인 매수 압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다량 발행되면, 그만큼 시중에는 암호화폐 매수 압력이 높아지고, 소각되면 매수 압력이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테더나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왔지만, 기국 정부가 공식 규제를 적용하면 이런 환경은 암호화폐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원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만든 커스틴 길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은 같은 행사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빨리 밟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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