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국가 차원의 감독 없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다.
마이클 바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연방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한 결제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 미국 결제 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주 정부 금융 규제 기관들이 승인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직후 백악관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연준은 이날 바의 공식 발언을 통해 현재 미 하원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차원의 규제를 요청하고 나선 셈이다.
연준은 올해 초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관리 방안을 놓고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 왔다. 지난 6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화정책 회의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일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미국 크립토 규제 전선이 규제 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입법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논쟁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행가협회(ABA), 전국신용조합연합회(CUNA) 등 미국 은행 업계 단체들 역시 지난 7월 말 공동 성명을 내고 스테이블코인발행 기업들이 은행이 받는 것과 동일한 연방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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