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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로빈후드에 웰스 노티스 보내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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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SEC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사업부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다.
  • SEC는 곧 로빈후드를 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 이날 개장 후 30분 기준, 로빈후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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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사업 부서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조만간 로빈후드를 제소할 예정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로빈후드는 4일(현지시간)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고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로빈후드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도 암호화폐 사업 부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SEC 측의 예비 결정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 웰스 노티스란 SEC가 자신이 감독하는 영역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일종의 사전 통지서입니다. 일단 받으면 SEC와 소송전을 각오해야 하고, 여기서 질 경우 상당한 벌금을 내거나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 기업 입장에서는 수령만 해도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부담되는 조처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SEC가 웰스 노티스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충격이 덜한 편입니다.

사건의 배경 : 암호화폐 거래소 등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에 SEC가 웰스 노티스를 보내는 취지는 비교적 간명합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SEC의 허가나 승인 없이 거래소에서 거래시키거나, 증권에 해당하는 신종 자산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크라켄,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지금까지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거래소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니스왑도 웰스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로빈후드가 약간 독특한 점은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가 아니라 주식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점 정도입니다.

로빈후드의 최고법률책임자인 댄 갤러거는 “로빈후드의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 SEC가 웰스 노티스를 발송한 것에 상당히 실망했다”며 “우리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SEC와 수년 동안 협력하려는 시도를 거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로빈후드와 SEC의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로빈후드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증권성 시비에 걸릴만한 종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로빈후드는 지난해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SEC에서 조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일 밤 11시 현재 로빈후드 주가는 전 영업일 대비 2.45% 오른 18.41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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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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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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