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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 기업 사냥 재개 vs 이에 맞선 컨센시스의 맞소송

2 mins
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에 SEC가 4월 초 웰스노티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탑재한 메타마스크는 무면허 브로커-딜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 컨센시스는 행정기관인 SEC가 불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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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다시 소송장을 날리며 강력한 규제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1년여 ‘침묵’ 뒤에 새로 설정된 과녁은 이더리움 생태계 기업 컨센시스(Consensys)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비인크립토 취재를 종합하면 SEC는 4월 초 컨센시스에 웰스 노티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일종의 사전 통지서입니다.

컨센시스 측에 따르면 SEC는 컨센시스가 만든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Metamask)가 무면허 브로커-딜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지난해 1월 사용자 대신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통상 웰스 노티스를 받은 기업은 공식 소송 이전에 SEC에 소송당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컨센시스는 SEC에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맞소송으로 맞받았습니다. 정부 기관인 SEC가 시장 기업들에게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컨센시스의 이례적인 ‘초강수’는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 드라이브에 대한 업계 반응의 추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25일(현지시간) 공개된 컨센시스의 소장을 보면, 컨센시스 측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SEC의 노력은 불법이며 넓은 범위에서 블록체인 기술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컨센시스는 “SEC의 불법적 규제 때문에 컨센시스를 포함한 모든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증권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의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맞소송이라는 컨센시스의 이례적인 대응이 법원에서 통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소송 규제를 하지 않았던 SEC가 최근 들어 다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센시스 외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같은 웰스 노티스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는 지난 4월 11일에는 세계 최대 탈중앙화거래소(DEX)인 유니스왑에 웰스노티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더 읽기 : SEC, 코인베이스에 웰스노티스 보내 소송 예고…코인베이스 주가 15% 폭락

시장에 주는 영향 : 보통 SEC의 웰스 노티스는 기업 주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곤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3월 웰스 노티스를 받고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주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유니스왑의 경우에는 거버넌스 토큰인 UNI의 가격이 16% 폭락했습니다.

자체 토큰이 없는 컨센시스나 메타마스크의 경우, 웰스 노티스 만으로 개별 기업의 가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스테이킹이나 디파이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가 위축되는 효과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6일 오전 9시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315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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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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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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