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소송을 수정하여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SEC는 그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기소에 필요한 관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SEC, 저스틴 선 관할권 확보 가능?
수정된 소송은 썬, 트론, 그리고 그 밖에 그가 감독하는 두 곳의 회사에 대한 ‘개인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행동에 관여했으며, 따라서 이 관할권 주장은 법적 절차의 중추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선은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트론(TRX) 및 비트토렌트(BTT) 토큰의 거래를 홍보하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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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은 2017년에 80일 이상, 2018년에 120일 이상, 2019년에 약 180일을 미국에서 보냈다.”라고 SEC는 주장합니다.
SEC는 이들 토큰이 미국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선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서 관행적인 워시 트레이딩에 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이 실제 시장 수요와 가치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SEC의 움직임이 TRX와 BTT 토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TRX 토큰은 0.52% 소폭 하락하여 현재 0.1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BTT는 2.5%의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SEC의 수정안은 2023년 3월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저스틴 선 측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스틴 선 측은 그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싱가포르에 근거해 전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 밖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특성과 현재의 규제 모호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스틴 선 측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와 토큰 제작자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확한 규제가 없다면 SEC의 규제 범위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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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2017년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을 TRX 토큰의 초기 코인 공개(ICO)를 진행한 혐의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BTT 토큰의 제공 및 판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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