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허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역시 열어줄 전망입니다.
왜 중요한가 : 22대 총선을 앞두고 1000만명에 육박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을 만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실성이 있지만,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 표를 가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당들의 공약을 가려 들어야할 시점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세계일보는 19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은 지난 1월 11일 출시됐습니다. 모두 미국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라 한국에서도 거래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가로막으며 거래 길이 막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ETF 거래 불가의 논리로 자본시장법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중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국민의힘의 해법은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 암호화폐가 완전히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암호화폐에 금융으로 보일 만한 어떤 지위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금융당국의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 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내놨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금융당국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혔던 부분입니다. 정부 당국이 유지해온 방향성을 일거에 부인하는 정책인 셈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거론됐던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도 총선 공약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내년부터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정책들 중 IEO 허용을 제외하면 국회 소수인 여당이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율을 거쳐 어떤 공약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오는 22일 당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요 인물/용어
-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 :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코인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방식의 코인 판매 방법.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형 거래소가 중개하는 방식은 허용하겠다는 IEO 허용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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