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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2022년부터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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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에서 연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사람은 기타소득 항목으로 2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는 내년 1월부터로 유예되어 있는 상태라, 현재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헤럴드경제는 19일 국민의힘이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세 유예의 명분은 아직 최소한의 과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미뤄졌고, 투자자 보호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더 미뤄진 것입니다.

이번에 한 차례 더 미뤄지면 3번째 미뤄지는 셈입니다.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뭘 하느라 과세에 필요한 조처들을 마무리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이번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맞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역시 본질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1월까지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고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 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일각에서는 이번 과세 유예 방안이 ‘총선용’ 공약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과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나온 공약이라기 보다는 국내에 1천만명 가까이 되는 암호화폐 투자 인구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5000만원까지 수익을 비과세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과세 유예 공약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코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입니다. 19일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5만2000달러선에서 안정적으로 횡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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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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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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