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에 XRP 판매 자료 제출 명령⋯ ‘본 재판은 4월 예정’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플의 특정 재무 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SEC와 리플은 네이티브 토큰은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 및 XRP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사라 넷번 판사는 리플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와 리플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기관 판매’에 관한 계약서를 SEC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또, SEC의 소송 제기 후 발생한 XRP 판매 자료도 제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넷번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 수익금 요청에 대해 “SEC는 이 정보가 법원이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라며 이번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소송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된 증거 조사 개시 기한을 2월 12일로 정했습니다. 결국 SEC는 리플이 처음 제소된 이후, 법원의 명령을 준수했다는 리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서 SEC는 해당 자료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라며 리플에 XRP 판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것이며 현재 소송과 무관하다고 방어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라는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왔다며 리플과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판사는 XRP는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에 해당하며, 거래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이후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한 소송은 중단했지만, 리플에 대한 소송은 이어갔습니다.

이밖에, SEC는 지난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바이낸스 등 미국의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SEC를 “통제 불능의 규제 기관(out of control regulator)”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SEC 대 리플 재판은 오는 4월 23일 재개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리플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한국시각 7일 오전 2시 기준, XRP 가격은 전날 대비 0.3% 하락한 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XRP는 0.49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0.5달러를 회복했습니다. XRP는 지난 7월 중순,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0.46달러에서 0.82달러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