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시장규제(MiCA)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EU에서 자산참조토큰(ART) 발행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ART는 금, 기타 자산, 또는 통화 바스켓으로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유로, 달러 등 하나의 통화만 추종하는 일반적인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ART는 여러 자산을 동시에 참조합니다.
MiCA의 ART 프레임워크에 신청자가 없는 이유
ART는 단일 법정통화가 아니라 여러 자산으로 뒷받침되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토큰이 있습니다.
- 통화, 원자재, 기타 암호자산 등 여러 자산의 혼합.
- 예를 들어 50% 유로, 50% 미국 달러 등 통화 바스켓.
- 금이나 기타 원자재.
MiCA는 Title III에서 이들 상품을 위한 큰 부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통화 바스켓 설계로 중앙은행들에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입법자들은 해당 조항을 기획했습니다. 브뤼셀은 다음 해 MiCA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리브라는 디엠으로 이름을 바꾼 후 2022년 초에 서비스 종료했습니다. 규칙만이 남았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발행사는 35만 유로 또는 준비금의 2%를 보유해야 하며, 둘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제한도 있습니다. 토큰이 100만 거래 건수와 2억 유로 일일 결제 규모를 넘으면 발행사는 신규 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성공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고, 의미 있는 토큰으로 분류되면 EBA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됩니다.
써클(Circle)의 EU 전략ㆍ정책 책임자인 패트릭 한센은, 2024년 6월부터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등록부가 빈 상태인 것은 느린 확산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라고 봅니다.
“이 카테고리는 실제로 작동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규제를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패트릭 한센, 써클 EU 전략ㆍ정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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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속 시장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반면, e-머니 토큰(EMT) 발행사는 3월 기준 19개에서 21개로 증가했습니다. EMT는 유로 등 공식 한 통화로만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 EURC: 유로로 뒷받침됩니다.
- USDC: 미국 달러로 뒷받침됩니다.
공인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유럽증권시장국(ESMA)의 최신 등록부 기준 280개에 달합니다.
한편, Title III 상품은 EU 외 다른 곳에서 거래됩니다. 테더 골드(XAUT)와 PAX 골드(PAXG)는 합산 시가총액 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코인자산 상위 50위 안에 있습니다(자료: BeInCrypto Markets). 두 토큰 모두 EU 규제 밖에 있습니다.
한센은 상위 50대 스테이블코인 중 MiCA 준수 토큰은 USDC, USDG, EURC뿐이라고 말합니다. 테더의 미준수로 리볼루트가 USDT 상장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지 또는 개선? 증거가 말하는 것
폐지 원인은 명확합니다. 2년간 신청자가 없었고,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EMT 규정에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는 의도적입니다. 결제 한도는 외화 기반 토큰이 유로를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동일 규정에 따라 ECB는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는 AR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없앨 경우, 바스켓ㆍ원자재 토큰은 EU 내에서 합법적 진입 경로를 완전히 잃습니다.
논의에는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위원회가 진행하는 MiCA 검토 관련 의견 수렴은 8월 31일 종료됩니다. 이후 2027년 중반까지 보고서(입법 제안 포함 가능)가 나올 예정입니다.
증거는 폐지보다 개선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금 기반 토큰 시장만 해도 유로에 실질적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 수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화 바스켓 상한은 유지하되, 원자재 토큰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을 도입하면 첫 지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빈 등록부는 설계상 결함이지만, 아예 삭제하면 출입문을 잠그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