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미지 생성…유럽 새 규정 등장

유럽연합은 일요일부터 AI 법의 투명성 규정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블록에서 운영되는 챗봇은 이제 이용자에게 기계와 대화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AI로 생성된 딥페이크에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유럽위원회의 AI 사무국과 각국 규제기관은 처음으로 집행권한도 얻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위반에는 최대 3천5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일반 개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사용은 AI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프리랜서, 수익화된 인플루언서 등 전문적 또는 상업적 사용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럽연합 AI 법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는 50조, 즉 법률의 투명성 장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은 자신이 기계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 의무는 챗봇, 음성 비서, 그리고 에이전트에 첫 상호작용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 위치한 기업이든 시스템이 EU 이용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모든 공급자와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의무는 대화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AI로 생성 또는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한 글 역시, 인간 편집자가 검토해 책임을 진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라벨이 필요합니다.

감정 인식 또는 생체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출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가이드에 따르면, 명백히 창의적이거나 풍자적인 용도는 비교적 더 낮은 공개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한 가지 요소는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생성형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인공 콘텐츠에 기계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규제당국이 마침내 벌금 부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법이 주로 신뢰에 기반해 운영되었습니다.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2025년 8월부터 문서화 및 저작권 의무를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뤼셀은 강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일요일부터 달라졌습니다. AI 사무국은 문서 제출 요구, 직접 평가, 시정명령, EU 시장에서의 모델 퇴출 등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명성 위반에는 최대 1천5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된 관행에 대한 처벌은 더 높아, 벌금이 3천5백만 유로 또는 7%까지 오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이 ‘앤스로픽’을 유치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감독 대상 기업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려됐던 대다수 마감 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8월 2일은 오랫동안 유럽연합 AI 법의 최대 준수일로 안내되었습니다. 7월 8일에 서명된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은 당일 만료 예정이던 고위험 의무를 연기했습니다.

채용, 신용평가, 법집행 시스템 관련 의무는 이제 202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등 규제받는 제품에 포함된 AI는 2028년 8월까지 적용 유예를 받았습니다.

입법자들은 이 연기를 기술 표준의 성숙을 위한 시간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산업계의 압력에 따른 후퇴라고 비판합니다. 개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반대하며, 최근 오픈 AI 모델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남은 규정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AI 트레이딩 봇, 자동 고객 지원 에이전트, AI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사용하는 토큰 프로젝트 모두 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첫 집행 사례가 AI 사무국이 얼마나 강경하게 나올지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