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주 의회는 하우스 법안 441호를 진전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모든 암호화폐 ATM의 설치, 소유 및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신디 로머(Representative Cyndie Romer) 하원의원과 스피로스 만자비노스(Senator Spiros Mantzavinos)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당국은 이 기계들이 사기꾼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델라웨어가 암호화폐 ATM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
연방 자료에 따르면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는 2025년에 13,400건 이상의 키오스크 관련 신고를 기록했습니다. 피해액은 3억 8,8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가 23% 늘었고, 피해액이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델라웨어에서만 작년에 주민들이 181건의 암호화폐 관련 신고와 255건의 월렛 관련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약 2,6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고자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로머 하원의원은 이 기계들이 일반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키오스크 수수료가 거래 금액의 20%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거래소는 0.4%에서 1% 수준입니다.
“이 키오스크는 디지털 화폐를 약탈적 현금 갈취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돈을 강탈하는 사업 모델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신디 로머 하원의원 발언.
X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면 실시간 최신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엄격해지는 각 주의 단속
델라웨어 주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2023년 이후 키오스크 관련 법안을 제정한 약 30개 주에 합류하게 됩니다. 인디애나와 테네시 주는 포괄적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규제 압박으로 인해 업계 구조도 변화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운용자였던 비트코인 디팟(Bitcoin Depot)은 5월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주 정부 금지령과 소송 증가를 이유로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미주리 주는 운영업체 코인플립(CoinFlip)을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단속은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도 2026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전국적 금지안을 제안했습니다.
델라웨어 주에서 HB 441이 통과되면 기존 기계들은 즉시 가동이 중단됩니다. 90일 이내에 물리적 철거가 의무화됩니다. 불법 거래로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들은 환불 또는 국가기금 귀속 책임을 집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델라웨어가 전면 금지를 실시하는 다음 주가 될지는 상원 회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리더와 기자들이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