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대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분쟁은 미국 내 탈중앙화 금융(DeFi) 운영의 법적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SEC의 DEX 규제에 “비합리적” 주장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로왈은 월요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한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규제 기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이 통과되면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는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위원회가 제안한 ‘거래소’라는 용어의 확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SEC의 재개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서한은 서두를 열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A와 거래법은 규정의 경제적 영향을 엄격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비용 편익 분석에는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비합리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중요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려해야 할 비용의 규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 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며 규제로 인한 혜택을 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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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왈과 코인베이스는 이 제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에는 충족하기 불가능한 요구 사항으로 탈중앙 거래소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코인베이스 CLO는 코인베이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폴 클레멘트가 주도했던 셰브론 디퍼런스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로왈에 따르면 클레멘트의 성공 사례만 보더라도, 심사 법원이 거래소법의 주요 조항을 원래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려는 규제 당국의 전면적인 시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철회하고 재공고하여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규제의 명확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 문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사건은 2023년 6월에 시작되어 이미 1년이 넘도록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게리 겐슬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며, 중앙 집중식이든 탈중앙화든 모든 플랫폼이 거래소로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유니스왑 랩스 같은 플랫폼이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규제 당국이 애초에 무엇이 증권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문서를 통해 이러한 명확성 부족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이 요청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법적 문제는 SEC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평가인 몰리 화이트와 퍼블릭 시티즌이 코인베이스가 페어셰이크 슈퍼팩에 2,500만 달러를 기부하여 FEC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이후, 이 거래소는 연방선거위원회 (FEC)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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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측 시장 규칙에 반대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규칙이 상품거래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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