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B&S 홀딩스 대주주 방아무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서울남부지법은 13일 1심 재판에서 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방씨가 사실상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묶인 상태였음에도 마치 가상자산 운용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가상자산을 전송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들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고, 트라움인포테크는 (델리오가 맡긴 자산을) 변제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란? :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에서 각각 수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확보했었던 대표 씨파이(CeFi) 기업들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운용했지만 지난해 6월 돌연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입출금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 시장에 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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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드러났던 입출금 중단의 핵심이 B&S 홀딩스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고객들에게 받은 투자금의 운용을 B&S홀딩스에 맡겼는데 이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맡긴 원금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아직도 고객들에게 예치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를 합쳐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의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의 피해액을 325억원, 트라움인포테크의 피해액을 242억원으로 판시했습니다. 일단 2022년 11월 이후 전달된 투자금만 집계한 것입니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델리오의 예치금을 받아 B&S 홀딩스에 맡긴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될 예정 : 검찰은 올해 1월부터 방씨를 구속해 고강도 수사를 펼쳐왔으며, 현재는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2022년 11월 이전의 범죄 행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관련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피해액이 반환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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