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토큰증권(ST) 사업이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상황이 계속되면서 22대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30일부터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황의 배경 : 토큰증권 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산함에 따라 블록체인의 핵심 중 하나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만든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분류로 수용하고 전자증권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재가 생소했던 투자계약증권에 자본시장법상 유통규제를 적용하고, 분산원장에 법적 효력을 넣는 방향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점 : 오랜만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금융업계는 흥분했습니다. 대신파이낸셜 그룹은 발빠르게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인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 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앞다투어 발을 담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을 34조원으로 전망했을 정도입니다. 이 연구소는 2030년에는 토큰증권 시장이 367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법안이 무산되면서 이 모든 일은 일시정지 되었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21대 국회는 끝났지만 곧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법안도 이미 완성된 상태이니 다시 발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 관련한 법안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안을 주도했던 윤창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낙선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지난 2022년 12월 증권형토큰(ST)을 금융의 미래로 지목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비들(BUILD)이라는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국내 금융업계는 이런 흐름을 뒤쫓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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